사안마다 얽힌 실타래 공약-현실 접목이 관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어떻게 바뀔까.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들이 틀을 갖춰가면서 발표되는 분야마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는 대다수 국민들의 현실과 밀착된 초미의 관심사인데다 사사건건 찬반 논란이 많은 곳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제시될지 눈길이 특히 뜨겁다.

노 당선자의 교육 공약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만 공약-정책-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부분도 많아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내용별로 이를 짚어본다.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듯=일단 새로운 정부의 정책 틀은 현 정부와 큰 변화를 두지 않은 채 교육계 전반에 걸쳐 점진적인 개혁이 추진되리란 전망이 가장 높다.

노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만 한다면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교육자치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사안마다 엉킨 실타래가 워낙 복잡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혁적 인사의 교육부 장관 기용과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 역시 국민추천 등을 통해 이를 반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대해볼 부분이다.

교육재정을 임기중 GDP 대비 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어떻게 이뤄낼지 관심을 끈다.

교육재정 확충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왔지만 제대로 실현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노 당선자 역시 구체적 실현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공약들은 대부분 막대한 재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은 새 정부가 어떻게 교육재정을 확충하느냐에 교육정책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공교육 내실화=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노 당선자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예산 확충과 함께 고교 평준화 유지, 교원 처우 개선, 수능 연 2회 이상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를 늘려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방안이 현재 제기되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향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 해소, 국가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고급 인적자원 육성과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등의 요구에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현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기에서 비롯되므로 진지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평준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현 정부가 도입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벌주의, 연고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시범 운영에 이은 본격적인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입시 제도 개선=노 당선자는 이를 위해 수능 연 2회 이상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을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활용하도록 난이도를 낮추고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늘리며 전형방법도 연중 수시지원, 무한 복수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번의 시험으로 수험생의 장래가 결정되는 기존 제도의 문제는 보완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결국 줄세우기 수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게 문제다.

수능 연 2회 실시가 임기 내에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준비 없이 서두르다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2005학년도 입시제도를 검토할 때도 연 2회냐 1회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은 1회로 결정난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두번의 시험을 모두 치를 경우 잘 치른 학생과 못 치른 학생의 형평성 문제, 한번만 치를 수 있도록 할 경우 대학의 반영 여부, 첫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조급하게 끝내는 학교 현장의 문제 등 곳곳에 걸림돌이 있다.

◇교육복지.교육자치 확대=새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노 당선자는 5세아 80% 무상교육 3년내 완성, 저소득층 4세 이하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실업고 전면 무상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재원만 확보된다면 점진적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 확대 공약도 눈길을 모은다.

단위 학교 중심 경영을 정착시키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접선거로 바꾼다는 공약은 교육계의 환영을 받는 내용들이다.

제대로만 된다면 교육부의 끊임없는 지시와 통제로 교육청의 기능 강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 마찬가지로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한 점, 교육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겉돈 점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란이 큰 문제들=교원정년을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수 수준의 처우, 합리적 교원승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관심사다.

전국 중.고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교육 내실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맞붙고 있어 노 당선자가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풀어갈지 주목된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