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는 교육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새해 초 일부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자세한 내용이 실리지 않아 새로 소개한다.
▲초.중등 교육 관련 부분=작년부터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이 올해 2학년까지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이 고교 2학년에도 적용돼 선택형 심화 수업이 시작된다.
작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에 이어 올해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 시범 운영된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록금 책정 등 학사와 재정 운영의 자율권과 책무가 함께 부여된다.
▲교사 관련 부분=종전 학교에 원 소속을 두고 인근 학교에 겸임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던 순회교사제도가 활성화된다.
지역교육청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 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양호교사는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고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도 허용된다.
▲대학 관련 부분=전문대 학생 가운데 학칙이 정하는 기준 학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수업연한을 1/4 범위까지 단축해 조기졸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학 교수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로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학의 수업료와 입학금 인상률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산업대 졸업자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대에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업무 전자화 부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가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교육행정업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체계로 대체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이를 관리.운영하는 센터가 설치되며 자료는 적용기관간 공동활용된다.
학생부 자료 등을 학부모에게 서비스하는 기능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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