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공식보장' 검토

한.미.일 3국이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체제 안전을 '공식 보장'(formal assurance)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이미 다각적인 안전보장 방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 6, 7일 워싱턴에서 열린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그같은 입장을 한일 양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서를 통한 미국 정부의 대북 안전보장 확인, 지난 2000년 조미(朝美) 공동코뮈니케 재확인 성명.서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안전보장 확인서한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은 오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예방 및 북핵사태 추가협의를 위해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통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TCOG에서 한.미.일 3국간에 북한의 안전을 공식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공식적인 보장이란 말로 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내에서도 그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는 "파월 장관의 말은 미국도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이라고 말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에 앞서 9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식 안전보장 제공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나가는 성명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협상과정에서 나온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서한과 공동성명 등을 언급하면서 "외교적으로 풀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9일(현지시간) 유엔대사를 역임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와 북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뉴욕을 출발, 북미간 북핵대화가 본격 시작됐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리처드슨 주지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우리가 기대하는 유일한 메시지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으로 그것은 대화할 용의는 있으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