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핵관련 일문일답

미국의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9일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와의 문답 형식으로 최근 한국과 북한, 미국 간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기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대북 자세를 바꿨나.

▲그렇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계획을 추진하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바꿔 대화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보장까지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자세를 바꿨나.

▲아니다.

북한은 핵계획 포기 대가로 계속 북-미 불가침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왜 접근방식을 바꿨나.

▲부시 정부는 한.중.일 등 동맹국들로부터 북한과 비대결 구도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은 북-미 충돌이 가공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대북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모른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부시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더 공식적인 약속을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8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밝혔듯 미국 정부의 거듭된 '침공의사 없음'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나가는 말 이상의 무엇을 원한다".

-부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말해주는 다른 증거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시그룹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핵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보상을 해 줄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는 1대1 대화를 거부했었다.

-대북 외교 노력의 다음 단계는.

▲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재자들을 통해 대미 협상은 최고위급 관계자들 사이에 열려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북한은 9일 남한과 대화에 합의했고 오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회담 개최를 요청했다.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내주 서울에서 남북한 관계자들과 회담한뒤 중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9일 북한의 맹방인 러시아를 방문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합의사항은.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사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시켜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다.

양국 관계자들은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 채택된 IAEA의 강경한 대북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식량 및 석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기아사태가 악화되면 중국은 북한 난민 홍수를 맞게 된다.

-북한은 왜 핵 발전소를 재가동했나.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력 생산용으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변과 다른 두 곳에 있는 발전소들은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 1994년 북미 기본합의에 따라 폐쇄됐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연간 50만t의 석유, 그리고 40억달러 규모의 2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석유지원 현황은.

▲지난 해 11월 북한이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한 뒤 미국은 대북 석유지원을 중단했다.

북한은 미국의 지원 중단은 1994년 기본합의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약속된 경수로 건설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 지원 중단분을 충당하기 위해 영변의 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문제의 원자로는 연구용으로 전력 생산량은 미미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