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자부, 행정단계 개편안 주시한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13일 인수위에 보고할 지방분권화 방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불편사항들을 바로 잡는 획기적인 안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특히 현행 중앙-시·도-시·군·구- 읍·면·동 4단계로 돼있는 행정 단계를 3단계로 줄이거나 업무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에 주목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진 것은 아니지만 도를 완전히 없애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전국을 30개 도로 개편하는 대신 읍·면·동을 폐지하는 방안, 현 4단계 기능을 살리면서 시·도 사무를 시·군·구에 위임하고 시·도는 지방 특별행정업무를 흡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방보훈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식약청 등 중앙사무 지방특별행정기관이 모두 시·도업무에 흡수되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그동안 업무중복으로 시달려 왔던 자치단체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또 광역시의 구청장은 현행대로 선출직으로 하되 구 의회를 없애고 구정협의회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 되고 있다한다.

그 외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자율권 확보를 위해 포괄보조금제와 지역별 차등 보조금제를 도입, 정부 보조금의 용도를 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지역 재정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또 단체장의 인사전횡과 비리,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임기중이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와 자치단체의 각종 입법안에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 검토 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런 지방분권화 작업을 새 대통령 임기내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지방분권화 안은 행정단계 개편외는 대부분 그동안 지방분권운동본부가 10대 의제로 선정,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그것이 주무부서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제에 인수위는 '지방분권만이 나라가 살길'이란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방분권화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