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수준의 땅값과 빈부격차의 주범. 새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혔던 토지투기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일까.
미국의 대표적 경제사상가이자 토지개혁가인 헨리 조지(1839~1897년) 사상의 한국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학술서 '헨리 조지:100년만에 다시보다'(이정우 외/경북대 출판부)가 출간됐다.
책을 출간한 '헨리 조지 연구회'는 지난 1993년 대구지역 대학교수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이번에 출간된 책은 연구회가 가진 100여차례의 월례회 성과다.
지난 97년에는 회원인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가 완역한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이 문화체육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기도 했다.
헨리 조지는 대공황을 전후한 미국의 모순이 토지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있다고 판단, 토지사유제도에 대한 철저한 세금징수를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극단적인 토지사유제 부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실업에 허덕이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책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 토지가치세, 분배이론 등을 한국의 토지문제, 경제위기, 금융위기와 연결해 설명하고 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술에는 김시중.한동근(영남대 경제금융학), 김윤상(경북대 행정학), 김종달.이정우.한도형(경북대 경제통상학), 이재율(계명대 경제통상학부)교수 등 10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헨리 조지 연구회 이정우 교수는 "그동안 정부는 토지문제와 관련,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특혜를 들먹이는 등 단기처방에만 급급했다.
지가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연쇄도산과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은 우리의 타산지석"이라며 헨리 조지 연구 의의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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