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발언 여파-인수위-재계 갈등 증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간 정책갈등이 노출되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당선자의 공약에 찬반 결론을 내리는 정부 부처의 태도를 질책하고 인수위원들에게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노 당선자는 지난 11일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간혹 정부 보고서를 보면, (정부 부처가) 마치 공약에 나온 정책에 대해 심판자처럼 '이것은 되고, 안되고'하는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치 않다"며 부처의 보고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것을 하려면 이런 준비와 장애가 있고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냉정하게 내려야지, 지금은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선자는 또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문을 보면, 인수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나온다"며 "인수위는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큰 방향과 정책적 흐름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질타는 각 부처들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부 공약을 두고 정책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인수위 보고에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과 '한시적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 노동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에 대해 정면 반대했다.

이날 노 당선자가 속내를 드러낸 것은 자신의 공약실천 의지를 보다 확고히 다지려는 뜻이 강했다는 후문이다.

정부 부처를 향해 '부처 이기주의'를 나무라면서 인수위의 역할을 "정책 타당성의 검증과 한계를 가려, 공약실천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한 것도 의중은 공약 추진에 실려있다는 것. 노 당선자는 "인수 준비단계는 공약 과정에서 제기된 정책에 관해 조사와 자료의 준비과정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돼야만 공백없이 (공약을)바로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