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인터넷 정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인사추천과 정책제안을 받기로 한 이후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고비용 오프라인 정치를 개선, 전자 민주주의 구현이 목적"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자발적 열성파들만 참여하는 인터넷 여론조사가 객관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벌써부터 노무현 당선자의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장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음해는 물론, 똑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아르바이트성 추천'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사권자가 소신껏 인선을 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지 인선의 잣대가 인기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도 "인터넷 여론이 컴퓨터 테크놀로지에 강한 일부 세대의 의사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데다 조작된 여론을 차단할 기술도 개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인기투표로 뽑힌 장관이 국정을 담당할 경우 나타날 포퓰리즘의 폐해는 그 어떤 인사전횡보다 훨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12일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에는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지만 대부분의 비판은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라는 순수취지를 경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을 통한 인사추천은 말 그대로 '추천'과 '자문'의 한가지 방법일 뿐 '인사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수위측은 "제한된 자료에만 의존해 인사를 하는 경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추천방법의 하나를 일반 국민들에게 열어놓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노무현 당선자도 지난 11일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좋은 분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국민제안을 받는 것이지 포퓰리즘과 상관없다"며 "이로 인해 많은 동요나 불필요한 잡음, 오해, 불안이 없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무차별 음해나 투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