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논의 전망-'핵위협 중단'결의안 채택할 듯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사태는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유엔 안보리 1월 순번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드 라 사블리에르 의장은 북한의 NPT탈퇴선언 직후 이번주중 안보리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할때 그렇게 빨리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공식 회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북핵문제가 조만간 안보리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북한도 이미 NPT 탈퇴 선언이 유엔 안보리 회부로 이어질 것임을 충분히 계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3년 핵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사례 등에 비추어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한 두달뒤인 5월11일 NPT탈퇴선언 재고와 IAEA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1차 북핵결의안(825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인 유엔헌장 39조상의 국제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북한의 NPT 탈퇴행위를 규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북한은 이 과정에서 유엔에서 제재를 결의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도 10년전과 똑같이 박길연(朴吉淵)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행위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유엔 안보리는 북핵문제가 공식 회부된 뒤 바로 제재조치를 논의하기 보다는 북한의 '핵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을 첫번째 조치로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는 우선 북핵문제에 대해 일단 IAEA의 결의안을 준수하고 NPT 탈퇴를 재고하고 핵안전협정을 지체없이 이행하라는 점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안보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같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갈데까지 가겠다"고 생각한 북한은 그때까지 미국의 양보 등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결의안에 꿈쩍 않는 것은 물론 5㎿(메가와트) 원자로 및 핵재처리시설 재가동,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등 마지막 남은 강수를 쏟아내면서 핵위기 상황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그같은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도 단순한 촉구성 결의안 채택에 머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같은 극단적 상황이 올 경우 유엔 안보리는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거부권 행사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행동을 중·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핵문제를 유엔 헌장 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로 규정하고, 대북 경제제재나 대북 봉쇄, 무기 금수 등의 강경제재를 결의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점들을 고려, 마지막까지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