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보류 배경-공직사회 불안감 해소 의지

대통령직인수위가 노무현 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대선공약을 전면 보류한 것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노 당선자는 "공무원 감축은 없다"며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숫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직사회의 안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가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 컨셉트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 인수위 단계에선 전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교통정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는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제시, 새 정부 출범후 조직개편이 추진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노 당선자의 우호적인 공무원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소수정권의 '개혁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노 당선자로서 지방분권화와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 등 국가적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민사회 뿐 아니라 공직분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아울러 노 당선자는 "조직개편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용도 많이드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조직개편이 불러올 갈등비용과 예산확보 문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의 제약요소임을 시사했다.

때문에 노 당선자는 자신이 강조한 대로 조직 수술 등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과 같은 개혁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진단위가 구성되더라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점검,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원내 소수의석과 대야관계를 고려한 측면도 강하다.

이에 따라 노무현정부는 조직수술을 감행하더라도 2004년 총선이후 착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 또한 총선승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근간을 흔드는 의미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는 목적에서 정부조직법을 야당과 합의해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는 봉사하는 행정, 이른바 서비스행정을 구현한다는 원칙아래 초기에는 행정소프트웨어 개혁에 치중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가적 개혁과제 드라이브와 병행, 하드웨어 개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