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국.국과수 통합 중요범죄 수사국 신설해야

급증하는 강력범죄와 신종 지능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중앙경찰청의 수사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통합하여 조직을 확대한 중요범죄수사국(이하 가칭 '중범수')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전돈수 교수(범죄학 박사)는 실종 개구리소년의 수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서 보듯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강력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이 전문적인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은 대형 강력범죄의 경우 이를 전담해 수사할 '중범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최근 범죄는 점점 흉포화되고 지능화되어 살인, 대형은행강도, 납치, 유괴 등에다 사이버범죄, 마약사범 등이 늘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중범수'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범수'의 관할 사건은 대형 강력사건에 국한시키고 일부 일선 경찰의 요청에 의한 사건을 맡아야 하며 법률, 회계, 컴퓨터, 범죄심리, 법의학 등의 일반인 전문가의 발탁과 전국에서 엄선된 유능한 수사 요원들로 조직을 구성해 어떤 분야의 수사에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기관의 신설이 주는 이점은 △과학적인 수사 △이동형 범죄 해결 △지방경찰의 과다한 수사부담 경감 △경찰관이 포함된 범죄의 수사 등에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앞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독립이 이뤄지면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수사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 교수는 '국가의 의료수준과 살인범죄 발생률간의 상관관계'를 저술하는 등 범죄학 전문가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