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왜 안되나-업주 도입 반대…시도 봐주기

택시회사들의 불·탈법 경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대구시가 직무를 유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건교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대구시를 징벌하겠다고 나섰다.

◇해결책 '전액관리제'=택시회사들도 승객이 내는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운전기사들의 복지가 문제되자 정부는 1995년 그 중 절반을 떼어내 납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사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이 감면분 부가세가 본래 용도대로 쓰이지 않고 회사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사납금'을 기준으로 총수입을 계산해 업체들이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줄여왔다는 주장도 있고, 나아가 가스 주입비 중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일부분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조차 회사가 챙긴다는 주장도 있다.

택시기사들은 "작년 6월 사납금이 하루 5천500원 더 올라 7만2천여원에 달한 반면 월급은 겨우 4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고 택시 요금 인상으로 그 만큼 승객이 감소해 일을 하루 한 시간씩 더 해야 이전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썽이 일자 정부는 2000년 8월부터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토록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기사들이 수입금 전부를 납입한 후 월급을 받아가도록 함으로써 경영 투명성, 직원 복리, 승객 서비스 개선 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대구=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 100개 회사(법인) 택시 6천980대 중 30여개 업체 1천226대에 대해 전액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월급제는 아니지만 일정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을 나눠가지는 방식(운전기사 60%, 회사 40%)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건교부는 대구시의 이같은 판단을 이미 2년 전에 부정했다.

역내 교통전문가들과 택시기사들이 낸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는 사납금제의 다른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 이때 건교부는 "어떤 형태이든 '사납금'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관련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데다 대부분 업체들은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제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민주택시노조연맹 김성재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유독 대구만 이 제도를 도입 않고 있다"며 "이는 시청과 회사들의 의지 부족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광주·대전·청주 등의 300여개 업체에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은 해당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한 덕분이라는 것.

작년 1월 현재 각 시도별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은 광주 24건, 서울 19건, 부산 11건에 이르렀지만 대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서인 대구시 대중교통과는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 처벌 요구 및 신고에 대해서도 "한 개 업체만 처벌하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계속되는 논란=전액관리제 대신 시행 중인 6대 4 사납금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았다.

이미 이 제도를 90% 이상 시행 중인 서울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증명됐는데도 대구시는 그 실패를 뒤따라 가고 있다는 것. 각종 편법을 악용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한편 여전히 주유비·세차비·차량수리비·사고처리비 등을 기사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수익금을 속이려 운송기록 출력지를 폐기하는 등 폐단을 반복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대구 택시노동자협의회는 100개 회사 중 40여개가 하루 30~40ℓ의 가스비만 부담하는 '기름제한제'를 실시, 초과분(3~5ℓ)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택시회사들은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모든 기사들이 똑같은 월급을 받게 돼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월급제에서도 실적에 따라 월급누진제를 적용하면 그 정도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택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승객서비스를 좌우하는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여서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도 했다.

민주택시노조연맹 김성재 조직국장은 "업주측 주장을 용인해 완전 월급제에서 한발 물러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전액관리제를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택시회사들의 불탈법 경영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