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대학역량 강화 △교육복지 실현 △능력중심 인적자원 개발 등 중점정책을 시행, '지식문화강국'을 구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여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현

▲교육혁신기구 설치=교육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초정파적 교육혁신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는 교육개혁기구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자문기구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상반기에 조직구조와 기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운영 자율화.분권화=사립학교 운영 자율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돼 있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심의기구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공교육 정상화

▲교원정책=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채용과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이 제정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초등교원은 부족하고 중등교원은 남아도는 불균형 문제를 개선한다.

우수교원확보법에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병역특례 인정과 교원 보수 우대 등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또 초.중.고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해 초과수업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확대해 교원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학교체계 다양화.특성화=자율학교를 농어촌 지역 일반고로 확대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확대해 고교평준화를 보완한다.

실업고는 지역실정에 따라 특성화고 전환을 지원하고 우수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취업과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

▲공교육 정상화=2008년까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줄이고 학교규모도 초등은 36학급, 중.고는 24학급 이하로 유지하며 교육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대학역량 강화

▲대학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대=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두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총장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총장선출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대학이사회는 학교운영의 기본정책과 재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교수회는 학생교육, 학사관리, 교원 정원 및 인사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역할이 나뉘지만 구성원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지역 거점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권역별로 대학이 지역산업체, 지자체, 연구소 등 산.관.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한다.

지방대 육성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