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분권' 추진-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부정부패 근절과 재정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재정분권을 실현키 위해 국가재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면 지출과 자산 증가의 차이내역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어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만 기록하는 금전출납부식 단식부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사전, 사후의 예산집행에 따른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감독·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합리화 등을 인수위에 요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통한 자율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행정자치부도 인수위 정무분과 보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방의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와 시민단체는 또 자치단체의 합리적 토대위에 재정통제를 강화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후적 통제, 시민과 시민단체를 통한 재정의 감시강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