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국민토론회

민주당은 15일 광주에서 제2차 국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민의를 수렴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의원과 지병문 전남대교수는 현 정치개혁의 최대과제는 중앙당 슬림화와 정당의 원내중심화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실적 대안들을 쏟아냈다.

중앙당 슬림화와 관련, 김 의원은 "대규모 인원 동원에 의한 선거가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대한 정당조직으로는 투명한 당 운영이 어렵고 정치자금법도 지키기 어렵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 교수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정격유착을 심화시켜 정치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대해져 있는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발제자는 정당 슬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으로 중앙 및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실행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200여개의 전국지구당에서 사용되는 자금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구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한달에 2천여만원이 든다"며 지구당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지 교수도 정당의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상설조직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민과의 연결고리 기능을 상실한 지구당을 통하지 않고도 정치인들은 의지만 있다면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구당 무용론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어 원내중심(국회중심) 정당화 실현문제와 관련,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 교수는 "현재는 국회에 의안이 제출되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가부 표결권만을 행사하도록 강요받는다"며 "이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재, 부총재, 당무회의, 지도위원회,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등을 없애고 당 운영을 전적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으로 이어지는 현행 피라미드 정당구조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원내정당화가 이루어지면 기존 원외 조직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원내정당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대했다.

다만 그는 "지역편중이 극심한 현 정당구조에서 원내정당화의 전면적인 도입은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점진적인 실현을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