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분권 강력 촉구, 대구서 기초단체장 대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16, 17일 이틀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를 열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재정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도록 요구키로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32명이 참석해 분과협 회의, 공동회장단 회의,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정기총회 등 순서로 진행할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지방교부세율의 20%선 인상 △모든 선거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실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주민청구 징계제와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을 반자치적 중앙집권화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후보 정당 공천 배제, 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하며, 합리적 재정 운용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발표할 예정이다.

황대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운동의 발상지이자 구심점인 대구에서 전국의 단체장들이 지방분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조해녕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지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