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영남권대책기구 구성

노무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계개편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영남권특별대책기구'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에서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영남권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영남권특별대책기구는 부산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지난 99년 부산.경남지역공략을 위해 구성한 '동남권특별대책위원회'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노 당선자에게 가장 적은 표를 던진 대구.경북지역을 주타킷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대책기구 구성방침을 오는 17일 대구에서 열리는 당개혁특위 토론회에서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영남대책기구 구성에 나서 적극적인 지역구도타파에 나설 경우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동진정책'으로 영남권공략에 나섰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김 대통령은 구여권인사 영입을 통해 영남권 주류와의 접목을 꾀했다면 이번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 영남권의 개혁적인 인사를 발굴, 대대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지역민심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지역구도의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영남공략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지역구도 타파의 일차적인 목표는 영남권에서의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는 끊임없이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특별대책기구'는 당내 중진 정치인과 영남권 출신 정치인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기구의 명칭과 구성시기 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우려,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특별기구와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특위와 지역균형위원회 설치 및 노 당선자의 지역편중 인사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지역민심에 접근, 영남권공략을 가속화해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개혁특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김대중 정부들어 동진정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구여권인사들을 대폭 기용하는 바람에 집권후반기에 이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혀 노 당선자의 영남접근은 구여권인사 영입보다는 개혁적인 인사들의 발굴을 통한 새인물 수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의 측근인 이강철 당 개혁특위위원은 대구와 경북에서도 "기존 지구당위원장도 기득권을 모두 버린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재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중앙당 슬림화 주장 힘 얻어

민주당은 15일 광주에서 제2차 국민토론회를 열고 각종 정치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민의를 수렴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의원과 지병문 전남대교수는 현 정치개혁의 최대과제는 중앙당 슬림화와 정당의 원내중심화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현실적 대안들을 쏟아냈다.

중앙당 슬림화와 관련, 김 의원은 "대규모 인원 동원에 의한 선거가 이제는 효력을 상실했고 막대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대한 정당조직으로는 투명한 당 운영이 어렵고 정치자금법도 지키기 어렵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 교수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정격유착을 심화시켜 정치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대해져 있는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지부를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발제자는 정당 슬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으로 중앙 및 지방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실행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내 200여개의 전국지구당에서 사용되는 자금이 연간 100억원에 달하고 지구당 위원장들이 지구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한달에 2천여만원이 든다"며 지구당의 대대적 개편을 촉구했다.

지 교수도 정당의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상설조직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민과의 연결고리 기능을 상실한 지구당을 통하지 않고도 정치인들은 의지만 있다면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구당 무용론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어 원내중심(국회중심) 정당화 실현문제와 관련,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 교수는 "현재는 국회에 의안이 제출되면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가부 표결권만을 행사하도록 강요받는다"며 "이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재, 부총재, 당무회의, 지도위원회,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등을 없애고 당 운영을 전적으로 국회의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으로 이어지는 현행 피라미드 정당구조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원내정당화가 이루어지면 기존 원외 조직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원내정당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대했다. 다만 그는 "지역편중이 극심한 현 정당구조에서 원내정당화의 전면적인 도입은 지역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점진적인 실현을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내각제 개헌론 정치권서 탄력

내각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갈수록 세를 얻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와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지난 13일 내각제 개헌론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시 14일엔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의 이강두 분과위원장이 "당론화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물론 내각제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물밑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내각제를 당론으로 고수해온 자민련 측도 이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공론화의 진원지인 한나라당에선 내각제 행보에 탄력이 붙고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4일 "대통령제는 이긴 쪽이 모두 갖는 권력독점에다 권력 부패와 지역주의 등의 폐단을 낳고 있다"며 "대선에서 패했다고 내각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가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직후인 내달말쯤 개헌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아래 각 지역별로 몇몇 의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개헌안서명에 앞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핵심 당직자들도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해선 아직 부담을 갖고 있으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과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내각제 논의는 지난해 연초부터 민주당내 동교동계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던 중도개혁포럼을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며 한 대표 역시 이같은 논의에 가세했었다. 현 정권 최대 실세로 꼽혀왔던 동교동계는 내각제를 고리로 97년 대선에서 자민련과 DJP공조를 추진, 공동정권을 출범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헌안 마련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내각제로 바뀜에 따라 특히 대통령과 국회, 감사원 등과 관련된 조문 수정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상징적인 위상을 갖게 될 대통령을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처럼 3당 모두에서 내각제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에서 패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구주류, 자민련 측은 세 확산 혹은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을 법하다.

그러나 반발기류도 만만찮다. 민주당의 경우 노 당선자 측에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개혁.소장파쪽에서 "인적청산 등 당 쇄신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추미애·정동영 '차세대 수업'?

정동영·추미애 의원(민주당)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언필칭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해외파견 대표단'의 일원으로 발탁되면서 정치적 위상이 부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14일 다보스 포럼의 당선자 특사로 정 의원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정대철 최고위원을 대미 특사로 임명하면서 5명의 특사단에 유재건 의원과 함께 추 의원을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발탁 배경을 두고 "노 당선자가 두 사람을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외교수업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기간 내내 당선자 주위를 지키며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당내 신주류의 핵심인물이다.

정 의원의 경우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끝까지 완주, 당선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구가 고향인 추 의원 역시 정 의원과 함께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을 오가며 당선자를 도와 온 터다.

특히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의 '지지철회'는 정.추 의원에 대한 당선자의 지지 발언이 결정적 빌미가 되기도 했다. 노 당선자는 대선 하루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종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정 대표 지지자가 '다음 대통령은 정몽준' 이라고 쓴 피켓을 들어보이자 "너무 속도를 위반하지 말라. 내 옆에 여성 지도자 추미애 의원이 있고 국민경선을 끝까지 지켜주고 내 등을 떠받쳐 준 정동영 고문도 있다. 어떠냐"고 말해 정 대표의 공조파기를 야기시켰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虛舟, 암투병중

민국당 김윤환 대표최고위원이 14일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암투병사실은 이날로 예정됐던 김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 김 대표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김 대표가 최근 수술을 받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을 제출, 재판연기를 요청하면서 확인됐다.

김 대표 측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해 12월 2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척축에 생긴 혹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은데 이어 지난 7일 다시 신장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측근들은 "수술경과는 좋지만 아직 김 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김 대표도 재판을 앞두고 언론 등에서 보도가 되면서 자신의 암투병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당분간 외부인들의 면회를 받지않고 정밀검사를 받은 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 92년과 93년 신한국당 대표 시절 건설업체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1년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는 당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