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개혁 필요 수사권 돌려 받아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공론화되자 대구 경찰도 "수사권 회복" "검찰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등 전과 달리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광희 대구경찰청장은 13일 "경찰이 인지한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회복은 직결되는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검찰로 이어지는 수사 시스템 때문에 경찰은 직무유기 책임을 면하려 사소한 취중 다툼까지 입건, 전과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체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유 청장은 "경찰 자질·인권 시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안이지 검찰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재만 대구 서부경찰서장은 "일본처럼 형사(수사)과장 판단 아래 체포장을 발부해 범인체포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돼야 한다"며,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역할이 나뉘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경찰관 비위 첩보 수집 움직임에 대해서는 하위직들까지도 "비위가 있다면 그때그때 책임을 물을 일이지 '수사권' '경찰자치' 등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때 하나씩 끄집어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그런 움직임이 수사권 독립문제 제기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발상이라며 "이처럼 무소불위한 검찰은 누가 개혁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의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응하고 수사권 독립을 관철키 위해 경찰대학 출신 경찰 간부들이 최근 집단행동 돌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역별로 활동 기금도 모금했다는 것. 대구시내 경찰관 4천482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83명이다.

반면 일선 검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을 공론화하는 시점에는 '튀는' 것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