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세 지방세 전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5일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시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전부 국세로 돼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등인데 꼭 그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은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공동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 정무분과는 지방세 과표와 세율을 조정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수반돼야 하고 그런 방향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지역간 격차만 벌릴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