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부시가 더 물러서야

한국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한반도의 구도는 북한이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 남한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동반성장과 발전을 함으로써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런 모습은 북한의 신의주경제특구나 개성공단에서 남북합작으로 생산한 제품이 남한수출품과 더불어 유라시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쉼없이 실려 나가는 광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의 신뢰에 바탕한 이같은 경제협력은 각종 문화교류로 이어져 반세기 서로가 잊고 온 동질성을 되찾아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의 오명을 씻고 전세계가 부러워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한반도 구도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협력과 동반자구축을 기반으로 일본이 북한에 지불한 100억달러 청구권 자금이 큰 뒷받침이 됐다.

그러나 이같은 한반도의 꿈은 미국 부시정권의 호전적인 외교정책으로 물거품이 되고, 그 대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과 전운의 먹구름을 몰고왔다

취임전부터 클린턴정부의 북.미제네바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던 부시는 취임후 대북강경발언으로 북.미대화를 중단시키더니 9.11테러가 발생하자 제네바합의 개선, 미사일개발과 수출금지, 재래식무기감축등을 요구해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어 미국은 아프간전 승리 후 이라크 침공계획을 세우면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핵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 독트린'을 공표했다.

이같은 미국의 강공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대북 압살정책'이라고 반발해오다 지난해 10월 농축우라늄 핵 개발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핵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북한을 다음 타깃으로 할 것으로 믿고,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 추방에 이어 영변의 핵연료봉을 재장전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미국내의 강.온파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주변당사국의 이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나, '힘으로 악을 응징'하려는 부시의 일방적 대외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주도적 흐름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판자들은 부시를 비롯한 워싱턴의 강경론자들이 9.11테러 후 미국의 안전에만 집착해 적대국이나 인접국의 수백만 국민이 당할 재앙은 외면한 채 전쟁으로 적대국의 정권을 전복시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또 이같은 방법은 테러를 근절하기보다는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와 국제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외교적 협상자세로 되돌아 갈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임박해지면서 전세계 곳곳에서 반전.반미시위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들은 이라크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해 경제난이 악화되고, 반미감정을 심화시켜 이슬람과격단체들의 폭탄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프간침공 때 미국을 적극 지원했던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전쟁에 몰두할 동안 군사쿠데타가 우려될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이라크와 북한 이중전선이 부담스러운 미국은 지금까지의 강경책에서 한발 후퇴해 북한에 체제보장을 포함한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진의를 의심하며 아직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태도변화는 핵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된 한반도로서는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미국은 한 발 더 물러서 불가침조약 수준의 협상을 제의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하루빨리 끌어들여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도 살고 동북아시아가 편안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조류에 맞지않게 평화 대신 힘의 우위로 세계질서를 잡으려 하는 오만한 부시의 정치철학과 자세의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최종성 북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