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핵 新합의 추진

미일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 완전 포기를 전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에 관한 새로운 합의 체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원 골자는 △한반도 에너지개발 기구(KEDO)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치, 한.미.일 3국 외에 중국, 러시아 등에도 참가를 요청하고 △경수로를 원자로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해 화력 발전소를 제공하며 △중유 제공을 재개하는 것 등이다.

미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국 등 관계국들과 본격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화력발전소 건설안은 '원전 건설 중지를 통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은 에너지 지원 실시의 전제로 북한에 "검증 가능한 형태로 일체의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 합의의 전제로는 북한이 플루토늄형 및 농축우라늄형의 핵개발 계획 중지를 선언하고 종래보다 엄격한 사찰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를 뒷받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94년 북미합의 이전 흑연감속로에서 추출한 사용후 핵연료봉을 제3국에서 폐기할 것과 미국이 "핵연료봉에서 분리했다"고 지적하는 플루토늄 보유 유무에 대한 사찰 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