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自治 경찰제 도입해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이 전제돼야 한다" 말했다. 노 당선자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경 개혁방안을 두고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러나)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조직이 가진 권한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에는 소극적이면서 수사권 독립문제에만 강한 의지를 내보인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주민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 및 자치경찰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처럼 자치경찰의 인사를 담당할 시.도별 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청와대 새 비서진 윤곽 드러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내정된데 이어 공보수석과 정책기획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돌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비서실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청와대직제 개편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투톱체제를 구축할 정책기획 수석에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과 김한길 당선자 기획특보,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 등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재경부차관을 거친 김 부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면서 국정전반을 조율해 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반면 김 간사는 노 후보의 자문교수단장을 맡아 노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총괄해왔다는 점때문에 유력후보로 꼽히고 있다. 노 당선자의 오랜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의 청와대입성여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며칠전 노 당선자와 만찬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변호사의 중용설이 확산됐다.

문 변호사는 청와대 직제를 개편할 경우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자 주변에서는 친구인 문 변호사를 지근거리에 둘 경우 폐단이 많다며 탐탁치않게 보는 시각도 혼재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핵심측근인 이강철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도 인사수석이나 총무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은 당선자 주변에서 악역을 도맡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친.인척관리와 인사문제 등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위원은 "영남권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이나 청와대에서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당선자의 의중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보수석에는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과 김현미 당선자 부대변인 등이 거명되고 있다. 직제개편을 통해 홍보수석을 신설할 경우, 김 부대변인이 대선과정에서 노 당선자를수행하면서 성실하게 대변한데다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국정홍보처의 폐지논란이 일고 있는 마당에 무슨 홍보수석 신설이냐"는 반론도 만만찮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새내각의 주요 자리에 거명되는 인사들이 한결같이 노 당선자의 측근이거나 대선과정에서 주요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철저한 논공행상식 인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노 당선자의 '인재풀'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에서 공을 세웠다 하여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를 나누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논공행상식 인사를 하지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인수위-언론 잦은 신경전

대통령직 인수위와 언론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인수위는 17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인수위 활동을 '점령군'등의 표현으로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특정한 방향의 이미지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있다"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인수위는 또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인수위와 부처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집중적으로 확대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언론의 인수위에 대한 이미지조작이 없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인수위는 "이런 보도는 인수위가 무리한 욕심이나 서투른 일처리로 갈등과 반발을 초래하는 독선적인 기관으로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민주당 살생부 논란에 대해서도 "출처불명의 문건을 당선자 진영의 보복정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도 이날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정 대변인은 이날 한 조간신문이 '인수위 직원들의 살벌한 보안서약'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이는 2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도록 한 보안업무규정 수칙에 따라 서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와 언론과의 신경전은 지난 16일 노 당선자와 경제2분과와의 간담회 녹음테이프가 없어진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정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단 20여명이 들어왔다"면서 기자들을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이는 국가기밀절취사건이며 간담회 관련 보도가 나오면 해당신문사와 기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이후 인수위 사무실에 대한 보안이 더 강화됐다. 인수위원들과 기자들의 접촉도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아예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않는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주한 미국 및 EU 상공회의소 추최 간담회에서 한 외국기업 관계자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핵 문제 등 남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자 "북한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이 더 걱정"이라며 언론의 보도자세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