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검표 이어 선거무효소 제기

한나라당이 16대 대선과 관련해 재검표 요구를 관철시킨데 이어 17일에는 선거기간 중 민주당 노무현 당선자측의 불·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선거무효 소송 제기 결정은 재검표 결과에 상관없이 지난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향후 국회일정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예비적 단계로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신청서에서 "중앙선관위가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노사모의 불법선거 운동, 선거 당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독려 등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대법원은 주위적으로 당선무효를, 예비적으로 선거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치졸한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공세를 강화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막가파가 따로 없구먼…", "한심한 작태를 일삼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문영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작태는 당내 보혁 갈등과 당권 투쟁 등의 내홍을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이어 "한나라당은 개표부정 운운의 부질없는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한나라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내부의 혁신과 정치개혁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난속에서도 한나라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국운영 및 국회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오는 22일 인수위법 및 인사청문회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지속된다면 법안처리 여부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관련법 통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합의했지만 청문회법 처리 시한 등 세부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보여 지난 16일 열린 여야총무회담이 파행되는 등 관련법 처리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