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 설치키로

새정부 출범직후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개혁 등 정부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행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청와대에 설치된다.

정순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0일 "행정개혁위원회는 부패없는 행정과 효율적인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며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개위는 1단계로 정부 각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이어 2단계로 부분적 조직개편을 실시한 뒤 3단계는 큰 틀의 정부조직 재편에 나서는 등 조직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개위 설치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각 부처와 산하 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혀온 데 대해 "인수위 차원에서는 없다는 것이지 정부 출범이후 하지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개위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는 폐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혁신추진위가 제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능을 행개위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개혁위는 학자 등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민관합동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행개위원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행개위' 외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위(또는 지방분권특위)와 지역균형발전추진위 등도 함께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역할과 위상

정부 개혁을 총괄지휘하는 '행정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계획 전반을 손질하는 역할을 일임받게 된다. 민.관 합동의 대통령 직속기구이지만 위상은 격상돼 '자문기구' 성격을 넘어 '집행기구' 역할까지 떠맡을 가능성도 크다.

또 기구 성격도 한시적이기 보다 상시적 성격이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행개위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의중이 담겨있다"고 말해 향후 포괄적 범위의 역할이 주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행개위 운영과 관련, 인수위는 현 정부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혁신추진위'가 있지만 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혁신추진위를 행개위에 포함, 개편시키거나 아예 간판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김대중 정권의 정부개혁과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해왔던 혁신추진위는 어떤 식으로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또 노 당선자가 공약에서 밝힌 '조직진단위원회'도 행개위 산하의 소위로 둘지, 아니면 행개위에 포함시킬 것일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행개위가 정부개혁의 추진 주체기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인수위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이 없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대편인은 "(조직개편이 없다는 것은)인수위 차원에서 없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은 행개위를 설치, 정부 각 부처 기능과 조직재편에 대한 연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개위는 우선 1단계로 정부 각 부처간 업무조정에 착수한 뒤 큰 틀의 밑그림이 그려지면 곧바로 2단계로 하위 분야의 업무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개편이 먼저 있고 이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뒷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3단계는 큰 틀의 정부조직 재편이 이뤄져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과 행정관리 차원의 조정기능이 최대한 강화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과 분권'이라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조정과 권한 이양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단계별 추진 시기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선자의 양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예산편성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균형위원회 설치와 병행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큰 틀의 조직개편 및 예산편성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질 경우 곧바로 업무조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업무조정은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행개위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