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지방분권과 지역언론

지역신문에 볼 만한 지역기사가 없다고 불평들을 한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역민들과 밀접한 지역의 교통, 환경, 교육, 방범 등 사소한 것까지 중앙권력이 사사건건 결정하고 간섭하는 사회구조하에서 비중 있는 지역뉴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지역신문의 전국지에 대한 경쟁력은 지역뉴스다.

그러나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한국사회에서 지역의 뉴스가치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경쟁력 없는 뉴스로 전국지와 경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지역분권 없는 지역신문의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취약한 지역경제력은 언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KBS를 제외한 지역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문 역시 70%이상의 재원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몇몇 소수신문이 70%를 넘는 전국 독자시장을 장악하고, 지역은 전국지가 90%이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지역방송의 자체편성이 20%내외로 매우 취약하다.

결국 지역언론시장은 서울에 기반을 둔 전국지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과 공생하면서 신문시장을 장악해온 전국지는 거대하게 축적된 자본을 토대로 지역신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질과 전혀 관련 없는 자전거, 김치냉장고 등의 대대적인 경품공세로 지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똑같이 경품공세를 할 수 없는 취약한 자본의 지역신문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방송도 서울 종속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역 KBS는 지역국으로 철저하게 중앙 종속적인 구조이며, 지역 MBC의 경우 서울MBC가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서울 종속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민영방송인 SBS는 부산, 울산, 강원, 제주, 대구 지역 민영방송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지역분권화 없는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의 결정권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 및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밀착적인 지역기사가 전국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역언론의 경쟁력 및 재정상태가 나아질 수 있다.

전국지의 지역신문시장의 잠식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및 신문고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장에서 실패하는 지역언론 육성책을 마련하도록 지방분권적 운동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방송구조 혁파를 위하여 KBS 지역국 또는 MBC지방 계열사의 지역 공영 방송화를 위한 소유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SBS의 지역민영 방송국에 대한 주식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지역 분권 없는 지역언론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언론의 활성화 없는 지역자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언론의 활성화 정책은 지역분권운동의 핵심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 및 중앙언론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교묘한 여론몰이를 할 것이다.

이제 지역언론은 이들에 맞서 지역분권운동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

분권화를 위한 지역시민의 토론장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기사화해야 한다.

지역민과 함께 지역분권운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지역언론이 지역민의 자부심과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정의로운 언론이 되어야 한다.

독점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책 결정자들은 영향력이 취약한 지역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별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 역시 서울에 기반을 둔 소수의 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에만 민감하다.

그 결과 지역민의 여론이 중앙 권력과 언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역민의 여론 주체로서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올바른 언론정책을 위하여, 중앙언론의 여론 왜곡에 맞선 지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지역 언론의 자주적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