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이주노동자들의 희망

외국인 노동자를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철새가 먹이를 찾아 국경을 넘어 이동하듯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흐름에 따라 국경을 넘어 이주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고,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노동자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더 나은 노동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00년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3년간 계약으로 일하러 갔던 한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미국에서 고생과 죽음, 인종차별의 고통을 지나 영주권을 너머 시민권을 가지고 3, 4대를 이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로 유럽에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다.

독일 금속노조 집행부와의 대화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독일인들의 노동시장을 잠식하여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기는커녕 3D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따로 만들어 교육, 종교,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부모까지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소풍모습에서 놀랐다.

피부색이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자녀가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유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또한 이탈리아의 트레비 분수 맞은편에 있는 군밤장수 방글라데시인은 불법체류자이면서도 세금을 내고 일년에 한달식 휴가를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납세한 실적으로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권으로 영입되는 미국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7월 한국정부는 26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하여 생산력 차질을 막기 위해 16만명은 출국시키고, 입국 3년 미만의 이주노동자 10만명에게는 1년간 강제출국을 유예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임을 세계에 알리는 실정이고, 이미 한국에서 언어와 문화, 기술에 숙련된 인력들을 출국시키고 새로운 연수생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인력송출입시에 발생하는 송출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세계적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자진신고와 강제추방을 내세워 고함치던 정부의 정책은 또다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걸핏 '지구촌은 하나'임을 말하고, 세계인의 축제를 열며, 게다가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국민이다.

그런만큼 이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인 노동허가제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열악한 노동현장을 감내하고 일하는 착하고 고마운 일꾼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한 보람을 찾고 정착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보험가입, 자녀 교육보장, 자유 출입국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촌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