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워크아웃制' 도입키로

농민과 농업관련업체에도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5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방화시대의 농어촌대책'에 대한 국정토론회를 갖고 농어촌살리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는 개방화시대의 농민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에서도 워크아웃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올해 경영회생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농어촌 워크아웃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어민에게 채무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또 올해부터 상환해야하는 경영개선자금(7천억원)의 장기분할을 추진하는 등 농어가부채에 대한 추가적인 경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인수위는 농업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추진하기위해 2~5ha 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는 한편 '연금형태의 경영이양 직불제'를 도입. 노령농어업인의 경영이양도 함께 촉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천366개에 이르는 전국의 단위농협을 900개 수준으로 통합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한편, 수협은 경영진단이 나오는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인수위는 농어촌의 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해 우수 농어촌 고교 100개소를 선정, 교과운영과 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초등교원에 대한 병역특례혜택도 검토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농업문제가 잘 해결되면 국가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농촌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싶을 정도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해설=인수위 농어촌 살리기 주요 대책

25일 오후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개방화시대의 농어촌 대책' 국정토론회는 4대분야 국정과제와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관심을 갖고있는 농어촌대책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열린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있는 농어업과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구축이라는 4대주제를 중심으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방안들을 두고 인수위원들이 토론을 했다. 노 당선자는 토론회 도중 관료사회의 무책임 풍토를 지적하면서 '쌀개방문제'에 대한 농림부측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강하게 질책, 회의장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된 농림부와 해수부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주요 농어업대책.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있는 농어업

-우수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경쟁력제고대책을 추진하되 노령,영세 농어업인의 생활안정대책도 병행추진한다. 2~5ha 규모 농가에 정책자금을 중점지원,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촉진시키고 노령 농어업인의 경영이양촉진과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형태의 경영이양직불제'도입을 검토한다.

-공동선별과 포장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민의 시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농협의유통기능을 대폭 확충한다. 이와 함께 부실 조합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공역합병을 추진한다. 1천366개의 단위농협을 9백여개로 통합하고 수협은 경영진단후 구조조정,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단계적으로 분리한다.

◇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직접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농어가 소득을 안정화시킨다.

-적조피해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 도입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을 제도적으로 흡수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도 사과,배 등 과수에서 시설채소와 축산 등으로 확대하고 운영비를 전액지원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경감한다.

-금년부터 상환해야하는 경영개선자금(7천억원)의 장기분할상환을 추진하는 등 농어가부채의 추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한다. 4%인 정책자금의 이자율인하와 상환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농가와 농업관련단체에 대해서도 워크아웃제 시행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올해 경영회생자금 5백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농어촌의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270개 학교군(群)에 시설현대화와 통학버스 등을 집중지원하고 우수 농어촌고교 1백개소를 선정, 교과운영과 시설을 지원한다. 또 초등교원확배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입학제를 확대하고 병력특례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생의 학비지원과 대입특별전형비율도 현재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보험확충 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체계를 현재의 최저보험료의 50% 수준에서 소득수준별 정률 또는 정액방식으로 개선한다.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설치하고 농어촌 출산여성 도우미제도 지원확대 등 여성농어업인의 복지개선도 추진한다..

◇신해양시대의 어업기반구축

-수산자원 관리.조성센터를 설립,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연안어선 감척 및 양식어장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연안어선 6찬3백여척를 단계적으로 감척하고 양식업 면허기간중 자발적 휴식년 참여시 최소생계비를 지원한다.

-휴어제 및 휴식년제 등의 실시를 위한 수산업 직불제도입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