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너무 올렸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고교 수업료를 최고 20%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2급지 나지역을 작년42만6000원보다 20% 인상된 51만12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경제 현실을 무시한 인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학교신설.교실증축.학교운영비 확대를 이유로 인상을 했다는데 이것은 목적을 위하여 편법으로 학부모 부담을 강요하는 꼴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학교증축 등의 사유라면 정부에서 국세를 사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학부모에게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한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운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업료 인상을 결정한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

대구 교육청은 이러한 교육비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배윤환(인터넷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