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특사 방북

미국과 북한의 대치 속에서 좀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27일 북한을 방문하는 임동원 특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지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특사는 이번 방북기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 개발 포기 선언, 핵동결 해제조치 원상복구,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특사는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과의 협의 결과와 미국내 강경기류를 설명하면서 북핵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측의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설득이 먹혀든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 북미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의 이해당사자이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우리 정부의 위상도 크게 올라가 북핵 문제를 우리의 주도로 풀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역할이 성공을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해 체제 유지를 먼저 보장받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불가침 약속을 담은 부시 대통령의 서한 전달방안을 제시, 북한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2중 안전보장' 방안. 즉 부시 대통령의 체제보장 약속을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보증한다는 러시아측 제안에 미국 의회 또는 유엔이 추가적으로 지지.보증한다는 것이다.

임 특사가 이같은 방안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안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감안, 제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불가침조약 체결 고수라는 기존의 움직임으로 보아 수용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이에 덧붙여 파월 미국 국무부장관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유엔 안보리 5개국과 한국, 북한, 일본, EU, 호주 등이 다자협의체를 구성,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이른바 '5+5 다자협의체'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결국 임 특보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갖지 못한 채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