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 대란은 인재"

지난 주말 전국 초고속망의 일시 다운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태와 관련, 국회는 28일 정보통신위원회를 긴급 소집,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방어책 미비로 인한 인재"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보안 패치 마련의 홍보부족 등 정부의 안이한 대책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한 뒤, "사태발생 이후 우왕좌왕 했던 정통부의 자세는 국민에게 신뢰는 커녕 불안감만 증폭 시켰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의원은 "책임소재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재해나 재난 관리법상에는 인터넷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배상문제와 관련한 제도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지난 2000년 발생한 코드레드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됐다고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느냐"며 "외형상 조치만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아무 변화없이 방만하게 운영해온 관계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상희 의원은 "대책마련에 소홀한 것은 인터넷 제공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바이러스가 원인임에도 인터넷 전문 해킹자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한 뒤, 인터넷망 사업자의 교체와 검찰청.국정원.정통부로 분산돼 있는 보안시스템의 일원화 방안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바이러스의 통로로 이용된 인터넷 포트를 차단하고 금융기관 등 주요 사업자의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