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언급계기 관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27일 '중소도시 평준화 자율' 언급을 계기로 이들 지역의 평준화 해제 여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군 평준화지역이 자체 논의에 따라 평준화 해제를 결정한다면 이른바 '지방 명문고'의 부활 가능성마저 대두될 수 있기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지역 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지방에 고급인력이 있기 어렵다면 지방 중소도시는 평준화냐, 비평준화냐를 자율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스스로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평준화 여부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하면 이를 심의해 평준화 도입이나 해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로 미뤄 만약 교육감이 평준화 해제를 신청해 오면 이를 수용하거나 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16개 시.군평준화 지역에서는 평준화 해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평준화 중소도시는 경기 수원과 성남 등 8개시와 충북 청주, 전북 전주.익산.군산, 경남 창원.마산.진주, 제주도 제주 등 모두 16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