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대구서 밝힌 지방분권 구상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대구에서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하겠다"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 당선자의 지방화전략을 재구성한다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노 당선자는 구체적으로 "행정권한에서부터 재정제도에 이르기까지 분권제도로 고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유리한 산업을 우대하는 등 세율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40여년 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돈과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 분권뿐 아니라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까지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행자부와 협의는 안됐지만 이같은 분권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 등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해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것이 힘으로 부딪쳐 극복,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리를 함께 해서 토론하고 합의되는 것부터 먼저 손잡고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을 넓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가 또한 강조한 부분은 지방대학 육성이다.

그는 지방화를 뒷받침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대학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며 산학연 네트워크의 형성을 강조했다.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인 셈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재정 지원을 지방대학에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5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방간 경쟁을 통한 차등지원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각 지역이 해당 지방 대학과 의논해서 지역 발전안을 만들어 검증하면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올라온) 각 지방 정책을 경쟁을 거쳐 가장 가능성 있는 것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는 이날 여러차례 "대구에는 훌륭한 대학이 많고 언론도 어느지역보다 훌륭하고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구가 앞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상공인간담회에서는 조해녕 대구시장을 바라보면서 (대구의)테크노폴리스건설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타당성을 조사해서 다른 지역과 경쟁을 시켜야한다고 언급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그가 "중앙재정의 지방이양도 용도를 정하지 않는 포괄이전 비율을 높이는 등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포괄이전 재원은 지방교부금으로 내국세(2002년 약 90조원)의 15%인 13조원 정도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언급은 지방자주재원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양여금처럼 농업이나 복지,환경개선 등의 용도를 정하지 않은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