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지방 조세재량권 확대"

*광주지역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전날 대구에서도 재정분권을 강조하면서 "(섬유산업 등)지역에 유리한 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세율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분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조세재량권 확대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당선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세의 많은 세목에 탄력성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도 수도권기업과 공장의 지방이전 및 국가공단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