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어떻게 할까 정부와 관계 설문조사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지방재원 확충방안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간 인식차가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책연구소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개혁센터(소장 최유성)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2002년)' 결과 나타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국정 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노 당선자의 지방(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기득권을 쥔 중앙부처가 반발할 경우 중앙.지방정부간 갈등이 불거져나올 개연성마저 크다.

특히 기능조정과 업무영역 축소, 자리감축을 우려한 일부 중앙부처의 손익계산이 지방분권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원 확충방안=중앙부처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2.9%(115명)가 '자체 낭비요소 감축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나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대'는 각각 29.1%(78명)와 8.6%(23명)에 불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 220명과 기초단체 공무원 180명에 대한 조사 결과, 68.6%(151명)와 67.8%(122명)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21.4%(47명)와 16.7%(30명)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 정도'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43.7%(117명)는 '충분하다'고 응답, 정부간 기능조정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과 기초단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인 50.0%(110명), 60.0%(108명)가 '불충분하다'며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에 적극 찬성했고 '충분하다'는 견해는 전체 20%를 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에 관한 질문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58.2%(156명)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공무원의 입장은 달랐다.

광역단체 공무원의 60.5%(133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65.6%(118명)가 '심하다'고 답해 중앙정부의 간섭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간 상호인식='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업무능력에 대한 상호인식'을 물었을 때 중앙부처 공무원의 68.3%(183명)가 '(국가공무원이) 우수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광역단체 공무원의 73.6%(162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73.3%(132명)가 '별 차이가 없다'고 답해 중앙.지방 공무원간 상호인식의 격차가 컸다.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상 문제점=중앙 및 광역.기초단체 공무원간 문제의식이 엇비슷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41.0%(110명)와 광역단체 공무원의 64.5%(142명), 기초단체 공무원의 65.6%(118명)이 '중앙과 지방간 불공평한 세원배분'을 개선과제로 답했고 다음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꼽았다.

한마디로 정부간 세원배분이 불편.부당함을 공감하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인식을 같이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