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개방'대비 정책방향 밝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1일 농업개방 문제와 관련, "개방은 대세여서 저항하거나 거역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결국 성공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개방을 늦추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농업은 경쟁력있는 부문은 살아남고, 없는 부문은 살아남기 어렵다"며 "생명 안보산업 보호와 국토유지관리 차원에서 꼭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조를 통해 유지하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데도 경쟁력을 무시하고 유지해 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처럼 정부의 농업보조금이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3분의1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다른 3분의 1씩은 가공유통산업이나 그밖의 부수입 및 순수농업소득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사를 제대로 짓겠다는 농업종사자에겐 정부가 경제원리를 적용, 경쟁력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농촌에서 정착해 사는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토와 문화유지를 위한 농촌사회 보호 차원에서 복지원리로 지원하는 등 분리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지금까지 농민운동은 투쟁 중심이었고, 성과도 많이 얻었으나 올바른 농업구조로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는 농민운동이 자치개념을 갖고, 한국농정에 대한 전략적 방향까지 내세우면서 올바른 구조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