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勞使, '버텨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

노사관계는 늘 양측면이 공존(共存)한다.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환경 개선 협상을 둘러싼 대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동(協同)이라는 양면(兩面)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갈등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사관계 쪽으로 본 국제경쟁력은 세계에서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화되고 있는 대립관계를 고쳐야 하는 당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노총·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것은 노사양쪽에 던지는 강력한 촉구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는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현재도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사태가 풀리기는 커녕 가파른 상태가 고착된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한다.

끊임없는 대화로 서로의 처지를 인식해야 하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는 강경론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현실을 반영한 온건론은 몰매 맞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우리는 생산적 노사관계를 거듭 바란다.

이의 기본틀은 노사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다.

정부나 상급노조단체의 지나친 개입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외부의 개입은 노조쪽에서 '버티면 무엇이든 얻는다', 사용자측도 '버텨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한 원인 제공이다.

노사가 스스로 공동발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여건조성은 사회전체의 책무다.

노사관계 불균형은 또다른 쟁의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사용자측의 포용이 전제돼야 힘의 균형을 어느정도 이룰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노조의 투쟁일변도의 자세는 결국 국민들의 수긍을 얻지 못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노조 정치화 반대'에 동의한다.

법과 원칙을 어기고도 '정치적 해결'에 매달리고 표(票)를 의식한 역대 정부서 이를 수용한 악순환이 새정부에서는 없기를 바란다.

노사관계도 그렇고 국민과 정부도 신뢰가 으뜸의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