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법안 재협상 요구

청와대가 대북송금 특검법 수정을 위해 조간만 야당 중진들을 만나 설득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특검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검법 문제를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거부권 행사대신 수사대상과 범위를 축소, 특검제 실시라는 모양새는 갖추되 이에 따른 정치적 타격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물론 수정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특검법 수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정대철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여야 중진들을 만나 정국을 풀어갈 것을 건의했으며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여야간 좀 더 대화를 해 진실을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 『수사를 하더라도 무엇이 국익인지 감안해 수사범위나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으므로 양보할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양보할 게 있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후 문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불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3일 『특검 논의는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라고 못박았고 배용수 부대변인은 『여야중진 회담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해 여.야.정이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경제난 타개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구주류측과 「거부권 행사 건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주류측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