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논란 가열-야여 "수정논의" -"끝난 사안"

청와대와 여권이 특검법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4일 청와대와 여권의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논란을 일축하며 "경제위기 우려가 제기된 마당에 정치권이 거부권 타령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며 일각의 '수정론'에 대해서도 '딴죽걸기'라고 폄하했다.

박희태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의에 반하는 거부권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며 특검논의는 이미 종지부를 찍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행은 또 "민주당 구주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그만해도 되며 당권문제를 거부권에 이용해서도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거부권 요구를 DJ를 보호하려는 구주류측 정치공세에 빗댔다.

김영일 사무총장도 "지난 14년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면서 "DJ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략적 이해에 접근,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무시할 경우 당력을 결집시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 역시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엄연히 자민련과 공동 처리한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 추가수정 가능성과 관련, 박종희 대변인은 "이는 온전한 특검이 아닌 얼치기 특검으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유야무야 하려는 속보이는 술수"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당내 중진급 인사 및 소장파 의원들은 특검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일부 신주류측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동의없이는 특검이 무산되지 않는다"며 특검도입 불가피론을 제기,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근태.김상현.김영환.이창복 의원 등 8명은 2일 "대북송금 사건은 법률적 잣대가 아니라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역사의 잣대로 판단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김성호.정범구 의원 등 당내 소장파 모임인 '새벽21'도 3일 모임을 갖고 "국익과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세균.신기남.이해찬 의원 등 당내 일부 소장파들은 2일 "당위론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 여건을 살펴야 한다"(정세균 의원) "거부권을 놓고 대통령을 압박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신기남 의원)며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편 지도부에서는 특검법을 도입하되 수사대상, 기간, 범위 등 세부사안을 손질해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자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대철 대표, 김원기 고문,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은 지난 1일 만나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