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분권 의원연구회' 여권 일부 '총선용' 평가절하

한나라당이 지방분권 운동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가칭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회'를 발족할 예정이지만 여권 및 지방분권추진본부측 일부에서 이를 '총선을 대비한 민심수습용'이라고 분석,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연구회를 제안한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은 최근 "21세기 국가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방분권 추진 움직임은 바람직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대국민 협약을 맺는 등 동의의사를 피력한 만큼 우리당도 이에 앞장서야 한다"며 모임 설립에 당내 의원들의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또 "지역의 많은 학계관계자들이 지방분권 운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년 총선을 위해 이같은 목소리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모임을 총선 이후에까지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권 의원이 연구회 모임을 지방분권보다는 총선용 전술로 사용해 지역내 지인들로부터 제기되는 비난의 목소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연구회 발족 제안문의 '노무현 정권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반 지방분권당으로 낙인찍고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총선용 선거전술로 채택해줄 것을 종용한 대목을 의심하고 있다.

또 연구회 구성원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주당 및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움직임에 대한 제동장치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비판적 시각에 대해 권 의원측은 "연구회 설립 목적은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부·여당의 지방분권 운동과 생산적 경쟁관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