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현장훼손'수사 압박하라

꽉 막혔던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수습이 중앙정부의 지원단이 내려오면서 그 실마리가 풀려가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

대구시와 대화를 끊었던 유족 및 실종자가족 대표가 일단 중앙지원의 수습원칙에 동의함으로써 대화가 시작됐고 그동안 수습된 사체 일부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유가족들에게 단계적으로 넘겨줄 계제에 들어섰고 곧 실종자 문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고수습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고 앞으로 실종자 처리 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현장 훼손'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대검의 지휘로 대구지검이 본격 수사하겠다는 원칙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확실한 언급이 없이 미적거리는 인상만 주고 있다.

이런 계제에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고위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혐의로 고발할 방침까지 밝히고 있는 등 시민들의 여론은 대구시의 무성의에 반발하고 있는게 현재의 대체적 분위기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 문제만은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 누구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구시.지하철공사.경찰.검찰이 모두 관련이 돼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엔 맘만 먹고 밝히려 든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경찰은 이미 수사본부장인 대구 경찰청 차장이 '현장 훼손'에 관한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한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경찰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하등 잘못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량의 쓰레기를 군부대까지 동원해 치웠고 물청소까지 하게 한 주체는 대구시 사고대책본부가 아닌가. 이 문제의 규명이 이번 참사의 모든 수습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검찰은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