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건교부 안전관리 부서 줄이고 없애 '재난 무방비'

정부내 각 부처의 안전관련 조직은 DJ정권 이후 담당 '국'까지 폐지되고 '과'단위로 전락할 정도로 축소돼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내게 됐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IMF 사태가 터진 데다 정부의 조직개편과정에 휩쓸리면서 축소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재난관리 부처인 행자부와 건교부의 조직 변천사를 보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취약성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행자부의 경우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전 민방위본부 산하에 '3국10과' 체제로 운영됐으나 사고직후 '재난관리국'과 4개 과가 신설됨으로써 조직이 '4국14과'로 보강됐으며 민방위본부도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격상됐다.

당시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 서둘러 재난관리법이 제정됐던 상황과 맞물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직후인 98년 2월 28일 재난관리국이 종전의 민방위국에 통·폐합되고 그 산하의 재난총괄과도 폐지됨으로써 '3국13과'로 축소돼버렸다.

또한 같은 해 7월 22일엔 본부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2개 과를 통폐합, '3국11과'로 더욱 줄였다.

게다가 99년 5월 24일 2차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선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 민방위방재국으로 하고 안전지도과를 폐지함으로써 '2국 10과'체제가 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삼풍백화점 사고 직전과 비교하더라도 관련 과는 10개로 같은 수준이나 국은 오히려 한 개 축소된 셈이다.

건교부에선 삼풍백화점 사고직전까지 '1국5과' 체제였으나 사고후 '1국 1심의관 7과'로 확대됐다.

즉 기존의 교통안전국 외에 '건설안전심의관'이 신설됐고 그 산하에 건설안전과와 시설안전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98년엔 '국'이 폐지됐고 관련과도 통폐합돼 5개 과로, 이듬해엔 심의관까지 없어지고 과도 4개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삼풍사고 직전과 비교하면 국이 없어지고 과도 한 개 줄어든 셈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