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관리시스템 DJ정부때 오히려 후퇴

총리실 분석자료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관련 조직이 지난 98년 김대중 정권들어 통.폐합 등을 통해 대폭 축소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취약해진 것으로 정부측 내부 분석자료에서 제기됐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이후 대책마련 차원에서 최근 작성된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중앙 및 지자체의 안전조직이 보강됐으나 국민의 정부에서 대폭 축소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과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의 안전관련 국(局)이 폐지되거나 축소, 통합됐으며 시.도와 시.군.구에선 재난관리 전담과가 없어져 일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보조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직 및 기능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연말까지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료에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 지원 등 국가차원의 중추적 수행체계가 확립되지 못해왔다'고 결론짓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기능이 확보돼 있지않고 각 부처 예방업무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각종 재난보다는 교통사고에 중점을 둔데다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하고 정부의 안전관리 업무 역시 18개 관련부처에서 54개 법률에 의해 분산돼 왔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왔으나 근본적인 예방대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한 뒤 '특히 이러한 재난에 따른 피해가 주로 서민층에 집중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를 비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일에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