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지 시스템 기획단 구성

정부는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적 차원의 '재난방지 시스템 기획단'을 오는 15일쯤 발족, 국가 재난관리체계 개편 등 재해.재난의 유형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뒤 "7월말까지 국가의 재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8월중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단은 관련부처의 재난.재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재난관리청 신설에 따른 부처간 기능조정 및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령과 기구.정원, 직제도 정비하겠다"며 "그 산하에 재난기구개편팀과 재난방지정책팀을 설치하고 단장아래 행자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과 민간 전문가 각 1인을 공동 부단장으로 두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간 쟁점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장관 혹은 차관, 국장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로 구분해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학계와 민간 단체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장관은 "종합대책 확정에 앞서 재난관리청을 8월중 설립한다는 목표로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 국무회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달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부처별로 재난관리청과의 기능조정 및 재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기획예산처의 경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