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검법 조건부 수용`

노 대통령 "특검법 조건부 수용"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이 12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대구지하철 참사 및 북핵, 경제위기 등 국정 현안과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법공포 후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특검법을 수정하자는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대행은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길밖에 없다며 특검법은 수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북핵사태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정보 공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행은 주가 하락과 유가 상승, 물가 급등 등 경제위기 국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긴밀한 여야정 협의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 대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주문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행은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수습대책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경제가 붕괴상태라는 점을 지적한 뒤 종합적 경제대책과 당장 시급한 유가족 부상자를 위한 깊은 배려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박 대행은 또 지하철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지하철 참사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가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날 회담에는 청와대측에서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등이, 한나라당에서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규택 원내총무, 이상배 정책위의장, 박종희 대변인, 김용학대표비서실장이 각각 배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특검수사 국내부분 한정" 제안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간의 영수회담은 북핵사태와 대미관계, 경제문제 등 시급한 국가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 모든 국정현안은 야당과 상의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행은 "국정현안을 놓고 국가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처방안을 찾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당리당략을 떠나 정부에 협조할 것은 흔쾌히 협조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자금조성 과정은 밝히되 남북관계와 외교문제를 고려해 국내부문은 특검에서 조사하되 북한에서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대상을 국내부문에 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어 나종일 안보보좌관의 대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문제는 추진전에 여야와 협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면서 "그러나 남북간 사전협의까지 밝히는 것은 남북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특검법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므로 수정이나 거부권 행사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행은 "국내와 국외를 분리해 처리하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특검법 문제에 대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북핵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박 대행 등은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국제사회의 룰에 따라 대북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의 대응방안은 어떻게든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 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도 북핵사태의 당자사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박 대행은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해 지난 10일 대구의원들이 마련한 수습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정부가 수습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을 위해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