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화' 난색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국가 공사화 문제와 관련,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하철 국가공사화 문제와 관련,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2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하철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철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국가공단화밖에 없는지 아니면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혀 공단화에 일단 난색을 표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국가공사화 문제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를 놓고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검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관련, 이날 오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야정협의회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지하철공사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측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대구지하철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건교부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중앙안전진단팀'을 즉시 가동, 현재 운행상 문제점을 긴급 점검키로 했다.

지하철 참사와 관련, 실종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기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난 17일 설치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을 통해 재해.재난보험 도입 검토와 통신전산망 구축, 유형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앙로 역사 복구비. 소실 전동차 구입비,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 등은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해 예비비 등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테크노폴리스 건설과 한방 바이오밸리조성, 기계.생물산업 육성, 포스트밀라노 계획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지역내 SOC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으며 특히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당초 예정대로 건설키로 했다.

테크노폴리스 건설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특구 방안을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방바이오밸리산업을 육성키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고 한의약연구원의 대구지원을 적극 검토키로하는 한편 관련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기계.생물산업 등을 내년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검토중이며 기계부품.소재 시험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통 미생물자원, 생체분자공학 등의 연구센터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의 신섬유 개발 기술혁신 등 4개 분야 사업도 산자부가 추진중인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반영, 지원키로 했다.

U대회와 관련해선 문광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U대회중앙지원단을 구성,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예산 추가 지원을 위해 문화부가 대회운영비로 체육복권수익금 100억원을 상반기중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은 "지하철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건설과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건의했다.

조 시장은 또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스트밀라노를 반영시키고, 2004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3천356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는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하계U대회 공동개최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예정대로 건설 △울진.영덕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 선정 백지화 등을 건의했다.

김해용.서봉대.이상곤.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