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라크戰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이라크전 개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병부대와 의무부대의 파병을 밝힌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다.

물론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규정이 하나의 장애물이다.

이 전쟁이 침략전인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 상반된 주장을 가능케 한다.

공격수단의 발달로 테러위협이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안보개념 변화가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처한 안보·경제현실에 대한 고려나 친미·반미의 정서에 따라서도 주장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어제 700여 개 시민단체들은 서울에서 미국의 석유패권 추구를 비판하며, 전쟁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반핵반김(金正日) 3·1절 국민대회' 대표들은 전투부대 파병 등 더 진전된 한·미 군사동맹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여론까지 두 동강내고 있다.

유엔과 러시아·중국 등은 유감성명을 냈고, 국제언론인협회는 '자발적 의지의 연합' 30개국을 '죄악의 연합'으로 비판했다.

반면 전쟁 반대론의 선두에 선 프랑스·독일에서는 시라크와 슈뢰더 총리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대안 없는 전쟁 반대로 유엔의 권위나 분쟁조정능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것은 미국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질서의 일대 혼돈을 의미한다.

싫든 좋든 원칙과 질서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해버린 것이다.

이미 지구촌은 각 국의 이해에 따라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상태다.

우리의 경우는 곧 닥칠 북한 핵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보다는 그 전쟁이후의 사태가 더 심각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파병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한다.

여야 초당적 지지가 뒷받침 돼 파병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이 그나마 위안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