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안한 출발, 만만찮은 개혁

새정부 출범 '한달'은 의욕과 저항, 기대와 불안이 혼재된 속에 흘러갔다.

개혁과 변화의 추구는 박수를 받았고 파격적인 인사·서열파괴는 조직에 충격과 새바람을 불렀다.

한편으로 노 대통령 본인과 참모들의 직설적이고도 정제되지 못한 언행, 잇따른 인사실수 등은 국민다수의 불안감을 동시에 불렀고 언론과의 '허니문'도 반납을 자초했다.

그러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사안일·부화뇌동을 '파격'으로 깨뜨리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격려를 '보낼 수밖에'없다.

'노무현의 정치'가 3김정치와 확연히 달라진 것은 "어?"할 정도의 권위주의 탈피, 여당의 건의를 뿌리친 특검법의 공포, 야당 당사를 서슴지않고 방문한 대야(對野) 대화 등 '정치적 파격'에서 읽혀진다.

많은 국민들이 잘될 것을 기대하고 격려를 보내는 까닭의 배경이다.

그러나 문희상 비서실장이 자평하듯 "있게 마련인 시행착오, 의욕이 부른 자연스런 실수"라고 눈감아 주기엔 새정권의 시행착오 또한 결코 작지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평적 한·미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불협화음을 자초한 점, 국내외적 불안요인에 대한 검토없이 서두른 시장구조개혁의 과속은 정책적 미스였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행착오의 대표는 검증에 실패한 일부 장·차관급의 인사였고, 그 인사의 실수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고집'에 있었다.

진대제·김두관 두 장관의 도덕적 흠결을 애써 외면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은 안타까운 것이었다.

더구나 대통령을 실망시킨 개혁장관들의 실언(失言)은 결코 애교가 아니었다.

'전의(戰意)에 불타는' 이창동 문화장관, 학부모를 흥분시킨 윤덕홍 교육부총리, '청와대 오보사건'으로 남북관계까지 냉각시킨 송경희 대변인 등등의 설화(舌禍)는 '참여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는 처신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터이다.

새정부가 갈 길은 잘 닦인 고속도로가 아니다.

그리고 개혁은 스스로에게 가혹할 때 성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