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여·야 '파병' 당론통일 진통

반전 여론에 밀려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했던 여야가 26일 총무 접촉을 통해 오는 28일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전여론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파병문제에 대해 당론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외교적 신뢰 문제가 걸린 국가적 현안을 반전여론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27일 낮 회동을 갖고 파병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 대표는 동의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면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행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당론부터 통일해야 하며 여당이 주도적으로 동의안 처리에 나서야 야당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움직이지 않는데 야당이 먼저 나서 파병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도부가 파병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시도하고 있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41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다른 의원들도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공언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김근태.이해찬 의원 등 의원 24명은 이날 야당의원 5명과 함께 반전.평화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파병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파병찬성을 당론으로 하되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내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비교적 느긋한 입장이다. 파병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되더라도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을 뒷받침하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