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병 반대...정치권 파문 확산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결정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전 반대뿐 아니라 국군의 파병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권고, 사실상 파병반대에 나서 정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의 반전의견이 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육군3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건설공병과 의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명분이나 논리보다는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단히 전략적이고도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파병반대론'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에 대한 국가기관간의 이견은 자칫하면 노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여야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위의 반전의견은 확산되고 있는 '파병반대론'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파병은 여러 사안을 논의해서 결정한 것인만큼 그대로 가야한다"며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않다.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이라크전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병동의안 처리를 연기하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국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파병안 처리에 대해 찬·반여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분을 망각한 국론분열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자민련은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고 인권위가 국가기관인만큼 의견서를 내기전에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