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經濟 '위기상황' 제대로 인식해야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전망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경제전망은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정부는 장기 비상대책 마련을 서둘러야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7%에서 4%대로, 경상수지는 20억~30억달러 흑자에서 소폭 적자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에서 4%대 초반으로 변경키로 한 것은 세계적 경기 침체 국면에 대비한 당연한 '궤도 수정'이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한은이 여전히 낙관론을 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 2.8%, 세계 교역량 증가율 6%, 유가 25달러, 환율 1천200원선을 전제로 올해 경제를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다.

미국은 성장률을 2.5%로 하향했고 유가는 30달러, 환율은 1천2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 3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강도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진 셈이다.

이제 전쟁의 장단(長短)에 관계없이 앞으로 세계 질서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때 정부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일본 게이오대학 사카키바라 교수는 "이라크전쟁 이후 글로벌리즘은 후퇴하고 세계 경제는 동시불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우리는 이제 내부 요인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비상시국에 대비해야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년 미만 단기 외채가 추정치보다 100억달러나 많다며 외화 유동성의 불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한국 경제를 '카드로 쌓아 올린 집'이라며 허상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낙관'하고 있는 사이,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고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체감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데 비상 시국이라고 느낄만한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